내가 찾는 아이, JY

일단 '최진실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듯한 법을 만들고 있는거 보면 기가차는데, 그 취지에 있어서 공감하나 지금의 명예훼손법등으로도 충분히 죄의 형벌을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처벌적인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차라리 정통위에서 포털같은 인터넷 여론 형성에 관여 하는 업체에게 일종의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정말 신 국가보안법에 신 긴급조치같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항한다고 잡혀갔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일궈낸 민주주의의 기틀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나의 주장이 억지라고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허나 이러한 주장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법은 뭔가 딴데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