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우선이냐 다수가 우선이냐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수가 우선이냐 다수가 우선이냐 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소수를 위한 정책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수를 잃을 수 있고,
다수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수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소수를 위한 정책과 다수를 위한 정책을 4:6정도로 해서 대중의 환심도 얻으면서 이익을 챙겨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2:8정도의 비율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이상 정부는 다수에겐 더이상 존재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기간 이익을 위해 소수를 위한 정부보단 단기간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수를 위한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린 잃어버린 세월이라 하며 보수정당을 뽑았다. 우린 5년뒤 대통령에 당선된자가 잃어버린 15년이란 말을 안하게 하길 바랄뿐이다.
한 정책을 무너뜨리는 건 쉽고 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즉 소수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고,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너무 소수를 위한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본다.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수가 우선이냐 다수가 우선이냐 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소수를 위한 정책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다수를 잃을 수 있고,
다수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다수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선 소수를 위한 정책과 다수를 위한 정책을 4:6정도로 해서 대중의 환심도 얻으면서 이익을 챙겨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2:8정도의 비율로 다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이상 정부는 다수에겐 더이상 존재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단기간 이익을 위해 소수를 위한 정부보단 단기간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수를 위한 정부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린 잃어버린 세월이라 하며 보수정당을 뽑았다. 우린 5년뒤 대통령에 당선된자가 잃어버린 15년이란 말을 안하게 하길 바랄뿐이다.
한 정책을 무너뜨리는 건 쉽고 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즉 소수를 만족시키는 것은 쉽고, 다수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너무 소수를 위한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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